정리해고 합의 실패

"정부 단독추진 검토"

정부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조만간 재정경제원, 노동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개정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정부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 노개위의 합의 사항에 기초한 수준에서노동법을 개정할 지, 정리해고제 등 핵심 사항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 또는 제한적 범위의 개정 작업에 나설 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