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豫決委 이모저모

"정부 '[渭川]발표일정 변함없다'"

14일 예결위는 회의초반부터 야당의원들이 전날 이환균재경원차관의 추곡가 동결발언을 맹렬히성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곡가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한 차례 정회하는등 소동을 빚었다.국민회의의 이해찬, 김영진, 김봉호의원과 자민련의 정일영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이차관의 발언은 국회동의를 얻어야하는 법을 무시하는 발언 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부총리는 가격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풍년을 맞은 농민들을 위한조치 라며 이차관발언이 사전에 상의된 것이자 물가당국 즉, 재경원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농민들은 수매량보다 수매가 인상을 희망한다 며 동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 고 들고 일어났다.

결국 2시간의 정회끝에 속개된 회의에서 한승수경제부총리로부터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방침을 재고,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시작 직전, 신한국당 소속 서훈의원은 전날 일부신문에 보도된 정종택환경부장관의 선수질개선 후단지조성 이라는 위천단지 조성 반대의미의 발언과 관련해 장관에게 진상의 해명을요구했다.

서의원은 정장관의 발언은 위천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듯한 의혹을 일으킨다 며 진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서의원은 이어 보도된 대로라면 2백50만 대구시민이 용서할 수 없는 발언 이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되기도전에 일개 부처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 이라고 정장관을 몰아 세웠다. 정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한 오보 라며 진의가 잘못전달됐음을 강조하고 발언의전문을 서의원에게 전달키로 하는 선에서 답을 대신했다.

한편 이에 앞서 13일 오후 신한국당의 백승홍의원도 경부고속철도 현장답사 도중에 정장관에게전화를 걸어 정장관으로 부터 해명을 들었다.

정장관은 보도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대로방향이나 일정에 변동이 없다 고 백의원에게 설명했다. 백의원은 또 현장에 같이 간 유상열건교부차관으로 부터도 당에도 환경부 차관과 두 차례 같이 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고 총리실주재의 협의도 3차례나 있었다 는 답변을 듣고 정부의 내달초 발표방침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