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공무원 외국인채용 허용

"자치상 기자회견"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시라카와 가쓰히코(白川勝彦)자치상은 22일 지방공무원 외국인 채용을허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건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카와 자치상은 그동안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고 고집해오던 종래의 자치성 견해를 바꾸어 지방 자치단체가 외국인이 취임할 수 없는 공권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직종과 인사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외국인 채용은 가능하다 고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자치성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나 자치성의 기본방침은 사실상 자치단체의 표본으로 작용해 왔었는데 이같은 시라카와 자치상의 방침변경으로 국적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이를 완화하는 자치단체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가와사키(川崎)시에서 발표한 국적조항 철폐조치에 대해 자치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새로운 방침은 가와사키 방식 을 추인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