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격동'96 (3)-북한 잠수함 침투

"발가벗겨진 대북경계 허점"

9월 18일 새벽 2시 강릉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잠수함파장은 한해를 마감하는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6명이나 되는 무장군인들이 잠수함을 타고 마음먹은대로 침투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군장병, 민간인등을 포함해 사망 17명, 부상 30여명등 사상자를 냈으며 소탕작전기간도 두달가까이 계속되는등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외교적으로는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주변관련국들을 긴장과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었던 최대악재였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주먹구구식이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국내적으로는 대공경계망의 허점, 군에 대한 신뢰추락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물론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의된 한반도 4자회담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하게 됐으며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다시피 됐다.

정부는 사건발발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압박조치를 하나씩 취해나가기 시작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9월24일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경수로조사단의 파북연기, 남북경협및 인도적 지원동결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일본등과 대북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교공세를 강화해 유엔안보리의장의 대북경고성 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물론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했다. 잠수함과 사체등의 송환을 주장하는가 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또 제네바핵합의파기 위협, 판문점연락사무소 폐쇄등 각종 협박이이어지는등 남북긴장상태를 극대화시켰다.

이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차이가 빚어지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미국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양쪽 당사자의 자제…"발언에 이어 사건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대북유화제스처를 그대로 유지, 한국과 시각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있던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수로사업과 4자회담의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시각차를 어느정도 봉합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자세에 대한 비판이 적지않았다. 정부가 사건초기 올바른 성격규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과정에서도 치밀한 방안을 내놓지 못해 대북정책의 혼미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4자회담참석을 요구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