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협상 진통-후보TV토론 쟁점화

국회제도개선특위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진통을 거듭함에 따라 국회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5일에도 3당총무와 김중위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4자회담을 갖고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도 이날 오후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간사,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곡수매가추가인상 문제와 정부예비비 삭감문제를 논의했으나 추가인상폭에 합의하지 못했다.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와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한국당 박헌기의원과 임좌순선관위 선거관리실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선후보의 TV토론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을 마쳤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은 현행대로 '후보자의 승낙'을 전제로 TV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권은 TV토론의 의무화를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

신한국당측은 TV토론을 의무화하는 것은 후보의 자유의사를 막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고집했고이에 야권은 국민들이 대통령후보의 정책과 사상, 국가운영방침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TV토론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송위원 임명에 대해서는방송위의 야당몫 상임위원 1인을 방송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밖에 대선후보의 TV광고비는 국가와 후보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선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대선후보의 TV토론문제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등 2~3개 핵심쟁점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주말 한두차례 막바지 협상을 거치면 빠르면 내주초 제도개선합의안과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모두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결위에서 여야는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보다 3%% 인상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했으나 추가인상폭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또 정부예비비 삭감문제등에 대해 야당측이 97년도 순수 재해대책 예비비 5천억원중 2천억~3천억원을 삭감하고 8조6천여억원의 경상경비에서도 관서운영비등 6천5백억원을 줄일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일부항목을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으로맞섰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재정경제, 교육, 건설교통등 3개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열어 은행법개정안등 법안심사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6일 재정경제, 환경등 4개상임위와 여성특위등을 열어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