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또, 渭川團地 연기라니

위천(渭川)국가산업단지지정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무소신·무정견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공단지정조성과 낙동강수질개선문제는 어디까지나 전문성에 입각한 판단과 시행이 핵심요건인데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권의 비이성적(非理性的) 자기지역편들기로 지역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연내 지정발표로 가닥을 잡아가던 위천단지지정문제가 이번에도 또 부산·경남지역 일부주민들의반대로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반대움직임을 보인 부산권주민들에 대해서보다 이를 수용한 정부·여당에 더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전국민의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있게주도해야할 여당이,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특정지역 여론의 파도에 따라 정책이 춤을 추게되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으며 정부는 갈수록무성해질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는가. 위천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정책의 표류는 국가장래를 크게 걱정케한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최근 대구방문을 계기로 위천단지건설과 낙동강수질개선의 병행추진을 밝힌데 대해 온당한 판단으로 환영을표하면서도 반대여론에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그래서 위천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을때 이번에는 어물거리지말고 꼭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우려가 적중한것이다. 부산권 일부시민들과 정치권의 극렬반대목소리에 당정(黨政)회의 자체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태도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구권 주민들의극렬 촉구움직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칫하다간 정부의 무정견·무소신이 지역간의마찰을 더 크게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의 방침이 객관·합리적이고 확고하다면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합당하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공단건설을 병행하더라도 공단가동보다 수질개선시기가 앞서기때문에 공단폐수의 문제는없다는 것. 현재의 낙동강오염문제도 부산·경남권의 폐수배출과 처리에 더큰 문제가 있다는 점등을 왜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12일의 부산지역합동 낙동강폐수조사에서 없는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또 음용수기준이하의 유해물질 검출을 기준치이상 나온것 처럼 과장했다는 대구시 당국의 항의에 주목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 항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산권 시민단체의 과장이 주민감정을 자극할 목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천문제 해결을 어렵게하고 정부를 불신케하며 지역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소신있는 정책결정과 위천단지 지정의 연내 결정 발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