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습처리 지역 움직임

노동법 날치기처리에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는등 세밑의 사회가 '노동관계법 기습처리'후유증에 휩싸여 있다.

자동차, 금속, 현총련 등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26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파업은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 병원노련 등이 가세함에 따라 일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말연시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이번 파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보고 투쟁강도 유지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26일 새벽 법안을 날치기처리한 것도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노동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속셈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26일 6개, 27일 7개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8일 경북대 등 병원노조의 파업까지는 낙관하고 있으나 이후 투쟁방향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정림 사무처장은"사업장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총파업성공의 관건"이라며 "단위노조별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대응에 비하면 한국노총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1시부터 전국 단위노조가 참가하는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뒤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 여당의 노동계 이간책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고노동계 일각에서는 분석하고있다. 신한국당 수정안에'복수노조 상급단체 2000년까지 허용유보'조항을 삽입,민주노총을 불법화함으로써 한국노총의 대정부투쟁 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미 내년 임단협을 1월초로 앞당겨 단위노조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향후 한국노총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대구지검은 26일 노동청, 시·도경, 안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갖고 파업사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간주, 처음부터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검찰은 이번 파업이 노동법상 노동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파업주동자 및 가담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지시·선동한 양대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엄중처벌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봄 임금투쟁까지는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사업주측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심 노동법 개정에 만족하면서도 이에 따른 파업장기화로 사업장 피해가 커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우기전 관계자는"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1백50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하루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노동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기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지난46년 이후 50년만에 벌어지는 전국총파업이라는 악재가 겹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넘어선다. 내년 우리 경제의 앞날에 당분간 먹구름이 짙게 깔릴 것 같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