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현재 집과 가재도구 등을 팔고 식량을 찾아 떠도는 부랑가족이 크게늘어나는 등 사회해체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한은 탈출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붙잡을 경우 족쇄를 채운 채 길거리를 돌게하고 있지만반체제 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0월 북한을 탈출한 김경호(金慶鎬)씨 일가족은 2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원산에 사는 맏딸 경희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은 맏딸 가족이 식량난으로 집과가재도구를 팔고 떠돌이 신세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 최현실씨는 "회령에서만도 강기슭에서 풀죽도 먹지 못한채 비닐 천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족을 6가구나 봤다"면서 "식량난에 견디다 못해 집을떠나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이 역전대합실 또는 강변에서 거주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차남 성철씨는 또한 "북한을 탈출하다 체포될 경우 가족 모두에게 족쇄를 채워 회령 시내를 한바퀴 돌게 한다"며 "우리가 탈출하기전 이웃 농장의 한 가족이 중국으로 탈출하다 이틀만에 붙잡혀 '조국을 배신한 자'라며 쇠고랑을 차고 시내를 돌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탈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체제전복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농촌 추방과교화소 송치 등 2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고 성철씨는밝혔다.
북한은 지난 94년부터 탈출자에 대한 연좌제를 거의 폐지했으며 탈출하다 체포됐을 경우 본인만처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탈출하다 붙잡히면 농촌추방과 교화소 수감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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