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 최종입법 단계서 핵심 노동권 조항들 삭제

미국무부는 한국이 노동자 권리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작년 12월 노동법을 개정했으나 마지막 입법 단계에서 핵심적인 노동권 조항들이 연기되거나 삭제되고 말았다고 30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인권감시기구들이 한국에서의 정치범 숫자가 4백명을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동기에 의한 폭력범 등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순수한 정치범은 2백명 이하로보인다고 추산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또는 적용 위협이 계속해서 민간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국가보안법 제7조 내용 가운데 국가의 존립을 위해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모호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작년 8월 한총련 사태와 관련, 보고서는 "정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며 "일부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당국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초법적인 살인과 실종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감금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정치범으로 구금되며 감옥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치범 숫자에 대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감안해 약15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감금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믿을 만한 보고서는 북한에 (정치범을 수용한)12개의 수용소를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자유경제무역지대(FETZ)에서는 한달에 80달러(북한화폐 1백68원)이며 FETZ 바깥의 외국인 소유기업의 경우 한달에 1백10달러(북한화폐 2백31원)라고 밝히고 "이 임금은 최근 몇년동안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노동자와 그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