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5%초과 인상 사립대 제재

정부는 올해 납입금을 5%% 이상 인상한 사립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경우 납입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책정했으나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인상률을 6∼7%% 수준으로 결정,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들 과다인상 사립대학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대학별 인상률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납입금 인상률이 파악된 67개 사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은 납입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으나 나머지 49개 대학은 이를 초과, 사립대 평균 인상률은 6.2%%를 기록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납입금 과다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5%% 이상 인상한 대학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이 검토중인 제재 방안은 증과 및 증원 불허, 우유제조업과 병원업 등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세무조사,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