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뉴욕서 4자회담 설명회

미국은 5일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설명회를 향후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올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 제1기 집권기간중 북한 핵동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제2기 임기중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화해를 성사시키는 것을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냉전시대의 마지막 대결의 장인 남북한간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남북한 대화 성사와 미-북합의이행을 2대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평화로운 한반도'야 말로 아.태 지역정세 안정의 요체라고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따라서 5일 개최되는 4자회담 설명회와 7일 열리는 미-북 준고위급회담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아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단순한 공동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4자회담 본회담으로 연결시켜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탄생으로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미국은 이를 위해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4자회담이 한.미 양국정상이 지난해 4월 제주회담에서 제의하고, 11월 마닐라 회담에서 재확인한 '무게실린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카트만 차관보 대행은 이와관련, "북한이 한국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커다란정치적 양보를 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4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무부 관계자들은 이와함께 "북한은 당면한 식량난 극복 등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한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한대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미국정부는 향후 한반도 4자회담 본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 두가지 점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고 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것이며,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는 현재의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미국은 그간의 북한측 주장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미-북간에 체결하자'는 논리를 다시들고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므로 평화협정은 당연히 남북한간에논의되어야 하고 미-중은 과거 교전당사국으로서, 양측간의 평화협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또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지력 뿐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정세안정의 안전판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철수주장을 제기하더라고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또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할 경우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북한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미행정부는 4자회담 설명회에 뒤이어 열리는 미-북회담에서도 상호 연락사무소개설 등 양자관계 개선은 결국 남북한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