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내각제추진 DJ수용시사 파문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15대국회임기내 내각제개헌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구체화함에 따라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대선공조 협상이 조기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상현지도위의장등 비주류측이 내각제로의 당론변경과 자민련과의 대선공조에 반대입장을분명히 하고 있어 국민회의내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미 김총재는 자민련 김종필총재에게 15대국회 임기내 내각제 추진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4일 국민대초청강연에서 김총재가 15대국회임기내 내각제개헌추진을 시사한 것도 당론변경을 위한 물꼬트기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자민련이 대선공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내각제개헌을 수용함으로써 야권의 후보단일화논의는 한단계 진전되고있다. 양당간의 대선공조는연말 대선에 누가 나서느냐 후보단일화문제만 남겨둔 셈이다.

그동안 DJ는 '집권하면 15대국회에서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JP의 주장에 대해 16대국회개헌으로맞서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DJ는 JP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DJ의 입장선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인천과 수원에서 치러진 보선결과도 DJ의 입장선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보정국이후 여권과의 접촉설이 나오는 등의 유화적인 JP의 자세가 DJ의 결심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DJ로서는 내각제개헌을 조기에 수용함으로써 JP와 여권의 접근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DJ의 의중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회의내 주류측은 내각제 당론변경수순에 들어갔다.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7일 열린 전체당직자회의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다같은 민주주의 제도의 권력구조형태"라며 "권력구조변경문제에 대해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당원들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자민련이 내각제를 원하고있으므로 공조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도 고려할수 있다"며 DJ의 의중을 그대로 뒷받침했다. 이에 김상현지도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자청,"이 시점에서의 내각제개헌은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것"이라며 내각제로의 당론변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장은 또 "지난 총선에서 내각제음모를 분쇄하자고 해놓고이제와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의장을 비롯한 비주류측은 내주초 기자회견을 갖고 내각제를 매개로 한 자민련과의 대선공조에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회의내의 갈등은 불거지고있다.파문이 확산되자 정동영대변인은"야권공조와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내각제개헌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에서 변한게 없다"고 해명하면서도"내각제문제는 5월전당대회까지 충분한 당내논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당론변경에 앞선 정지작업이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각제개헌에 대한 DJ의 입장선회는 야권의 대선공조 분위기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지만 여론과여권의 대응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어떤 모습으로 귀착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