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검찰과의 불협화음은 그 근원이 사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엔 우리 수사체계와 현실이 미처 그에 호응해줄 형편이 못되고 있는데 있다. 사법부에 항변하는 검찰이나 경찰의 논리는 '흙탕물'을 정화시키려면 최소한 장비·약제·전문인력을 줘야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화만 하라니 연목구어(緣木求魚)도 유분수라는 얘기다. ▲사법부는일단 정해진 방향이니 검찰사정은 그쪽에서 해결하라는 투로 나온데서 사단이 벌어졌다. 법원의구인장에 의해 피의자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장소인 법원까지 데려다줬으면 그뒤엔 법원소관이라는 틈사이에 피의자가 도주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법정구속결정이 난 피고인의 신병을법무부소속의 교도관이 인도거부하는 해괴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검찰쪽에서 이렇게 나오자 법원측에선 법원경찰제 도입론까지 제기하면서 이젠 본격적인 법원·검찰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있다. 문제는 법원·검찰이 이같은 싸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의 도는 신임 법무장관도 지적했지만 위기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이런 엉뚱한 감정싸움의 동기나 유발할 때인가를 검찰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 사법부도 검찰의 발끈한감정표출에 휘말릴게 아니라 의연하게 근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이는게 옳다. 법조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못해 아예 외면할 정도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