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광지역-해결책없이 갈팡질팡

지난 3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고한 주민과 광원등 3천여명이 현지에서 스키장 조성등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4~5년이 지나야 일부 사업이 완공될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기로 1~2개월을 버티기도 힘든 현실을 감안, 개발계획을 앞당길 것을 호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휴·폐광산의 환경오염 복구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광산의 오염토양 복원대책과 폐수, 폐석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등 폐광지역 개발을 앞두고 환경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렇듯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욕구가 큰만큼 환경파괴의 우려도그만큼 크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반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는 폐광지역에서 다시 검증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는 경북 문경, 달성, 봉화등 석탄광산 3백36개, 금속광산 8백14군데의 휴·폐광산이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대략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볼수 있다. 먼저 지하채굴로 인한 붕괴사고로 지반이 침하될수 있다. 지난 95년 5월 당시 문경시 가은탄광이 붕괴돼 가은읍내시가지 도로 일부가 내려앉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광산의 폐석이 유실돼 하천이 매몰되거나수질·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난 90년 강원도 태백시 동광탄광의 유실로하천이 매몰되어 철암천이 범람한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또 불순물이 섞인 갱내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수 있으며 폐기된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주변경관이 피해를 입게 된다.이러한 휴·폐광지역의 환경피해와 관련,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충분치 않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석탄광산이 폐광이 될 경우 폐광대책비가 지급되는데 지급전에 사무소장이 갱구 밀폐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일반광산은 이러한 관련제도도 없다.휴·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도 부족하다. 올해 휴·폐광산 공해방지시설 수요가 1백50억원 규모이나 확보된 예산은 74억원에 불과하다. 또 금속광산의 경우 대부분 30년전에 폐광되어 정확한 목록 작성이 어려운등 체계적인 광산피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광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업권자에 대해 휴·폐광에 대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두고 광산피해방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휴·폐광산 피해방지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산폐수 처리등 방지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