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수사상황 보고

"야공세에 미지근한 검찰"

4일 대검찰청에서 있었던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위의 검찰수사 상황보고는 처음부터 야당의원들과 검찰간에 수사기록검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먼저 수사기록 검증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국정조사법 규정과 국민의 알 권리충족을 이유로 들어검증을 요구한데 반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선자금과 한보특혜대출과의 연관성과 관련, 국민회의 조순형, 자민련 이상만의원 등이 이 사건이 92년 대선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대선자금부터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총장은 연관부분은 조사중이지만 대선자금 자체가 수사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태수(鄭泰守)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여야의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 정태수리스트의 공개여부에 대해 신한국당의 이신범, 이사철의원등이 나서 인권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에 반대한 반면, 국민회의 김민석 조순형 김원길의원 등은 "특위위원들도 이름이 들어있다고하는 만큼 공개하자"고 맞섰다. 김총장은 끝내 "범죄구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개시 개인의 명예손상 우려도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날 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은 권노갑(權魯甲)의원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반면 홍인길의원등 여당의원에 대해서는 법정형량이 적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데 대해 편파수사임을 지적했다.자민련 이인구의원도 "검찰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문에 근거해 수사할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축소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강도의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 반응은 내내 미적지근, 쟁점사항에 대한 명쾌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