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DB 北가입 지지'배경

정부가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조건없이 지지한 것은 남북간의 대치국면을 유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 조치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태도변화를 보일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가입 이후 ADB로부터제공받는 1억~2억달러의 차관사업에 남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남북한 교류가활성화의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ADB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지난해말 ADB총재실에 직접 가입 의사를 전달,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ADB측은 북한이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회원이기 때문에 가입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우리 정부에 북한의 가입에 대한입장을 문의해왔고 우리정부는 이번에 강경식 부총리를 통해 가입 수락을 밝힌 것이다.ADB가입으로 북한은 ADB의 차관 자금을 저리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ADB는 지원 대상국을 1인당 국민소득 7백달러 이하의 A그룹, 7백~3천달러의 B그룹으로 나눠 자금을 제공하고있다.

가입이 실현될 경우 북한은 A그룹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그룹은 연리 1%%에 상환기간 40년의 아시아개발기금(ADF)이 지원된다. 북한과 비교하기에가장 가까운 베트남이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연간 2억~3억달러씩 모두 1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원받을 수 있는 ADF자금의 규모는 연간 1억~2억달러라는 것이 ADB관계자들의 설명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