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가까이 경과된 시점에 나온 각계의 평가는 보는관점에 따라 그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나 시.도단위의광역단체 모두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과거 관치시대에선 볼수 없었던 획일성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같은 경영기법의 도입은 '최소의 인원과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다는 일반경영논리를 대민(對民)행정서비스에 대입시켜각양각색의 창의력이 이전에 보기드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특히 돋보인다. 그중에는 미래정보화사회에 '열린행정'을 펴는 특색을 보였는가 하면 과거엔 꿈도 꾸지 못했던 지방의 세계화까지 그 폭과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경영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구로 자리잡은 것이 능률협회다. 두해째 평가에서 올해는 전국 2백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와 구미시.칠곡군을 대상(大賞)으로 선정했다. 자치시대 경북지역행정의 자랑인것이다. 대상으로선정한 배경을 보면 FAX민원 전국 온라인등의 대민행정서비스부문과 동북아 자치단체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모델을 제시한 점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창의력의 발판은 역시 내무부등 상부 감독기관의 눈치만을 살펴온 관선시대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체제에선 얻어낼 수 없는 자치단체의 능동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이같은 창의력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 간섭이 배제되는 분위기조성이 그 지름길임이 증명된 셈이다. 능률협회의 평가를 보면서 성과높은 자치단체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재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단체장의 인기위주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