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고발 급증

신뢰사회를 저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무턱댄 고소고발 진정이 계속 크게 늘고 있다.대구지검 형사2부 음해사범 집중단속반(경대수부장·안원식주임검사)은 12일 이들 무고 음해사범에 대해 지난 4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25건에 26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모씨(51·대구 달서구 본동)는 자신의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토록 피해자 김모씨와 계약했으면서도 김씨가 9천여만원의 골재를 무단 채취했다고 허위고소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내연관계인 임모씨(42·여·남구 대명동)와 안모씨(48)는 서로 짜고 임여인이 조모씨를 여관으로 유인, 동침장면을 사진 찍은 뒤 5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둘 다 구속됐다.

이밖에 △미혼여성이 약혼자가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들통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고소하거나 △빌려준 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안갚는다고 무고한 사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의사를11차례나 허위고소한 사례 등도 드러나 고소인이 구속되거나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은 관내 고소고발사건이 지난해 3만7천여건(4만8천여명)으로 95년보다 29%%나 증가했다며 이중 상당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위법행위로 기소유예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또 무고·음해사범인 경우 지난해 5건 6명이 적발됐으나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29건(31명)이 적발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대구지검은 12일 "이들 무고·음해사범에 대해서는 중점시책으로 삼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