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년내입법 무산될듯

김영삼대통령의 연두회견 지시사항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입법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던 금융개혁 작업이 대선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직속 금융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중앙은행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위한제언에 대해 재정경제원과의 사이에서 은행소유구조,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신한국당이 금융개혁의 대선이후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김중위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대표와 고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구조조정은 3개년계획을 세워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연기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금융개혁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금융개혁 방안을 내놓더라도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