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행정부-의회 갈등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중 점유한 나치유물 반환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간 갈등이 일고있다.러시아는 유럽 각국으로부터 2차 대전중 미술품, 고서화 등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수천여점의 유물을 가져가 해당국가와 마찰을 빚고있는 상태다.

마찰의 발단은 나치유물 반환법안. 최근 러시아 상원인 연방의회는 나치유물 반환거부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선이 넘는 1백30여명이 찬성, 행정부의 유물반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재통과시킨 바 있다.

옐친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독일과의 유물반환 협상에서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 넣을것이며 문화재 귀속방법에 있어 원소유국이 적성국이었는지 중립국이었는지, 우방이었는지조차구분 않고 있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이 법안을 수용하거나 7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넘겨 위헌 여부를 물어야 한다.

〈李春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