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1C안보전략보고서

[워싱턴 연합] 미 백악관은 19일 대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2기 4년동안북한의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서 북한의 화학-생물학무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계획과 탄도탄 확산행위의 중단을 미-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주둔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이와함께 미-북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계속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생산적인 남북한 대화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한과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4자회담 추진계획을 거듭 확인하고 "고립되고 투쟁적인 북한이 군사적해결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동아시아 및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정상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북한과 정치·경제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평양측이 핵문제 해결 및 생화학무기-미사일개발 중단, 남북대화 참여, 미군유해송환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