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국정표류 이대로 둘것인가

지난 연말의 노동관계법 파동과 잇따른 한보사태등으로 국정이 5개월이 넘도록 표류, 민생(民生)이 팽개쳐지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실로 큰 문제다.

대통령 임기말이 다가오면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가 해이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여야 정치권전체의 국정운영 제어기능마저 제대로 작동치 않는채 겉돌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대선(大選)정국이 가열될 7월이후 국회는 어차피 부실화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86건의 민생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86건중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노동관계법 파동과 한보사태의 와중에서 일손을 놓다시피한 때문이라니 한보·현철스캔들이 국정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말을 의식한 일부공직자와 지자체장의 해이한 근무자세등까지 겹쳐 우리사회 전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력감(無力感)이 만연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계제에 정치권이 나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사회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야가 사사건건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대립, 사실상 창구를 닫아놓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여야의 대화가 단절되어도 한편에서는 막후 대화가 이어지는게 상례였지만 지금 정치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만 같다.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모두 대선(大選)을 앞두고 세(勢)싸움에 휩쓸린 마당에 여야 대화를 위한창구를 열어 놓을 겨를도 없고 민생 법안을 검토해서 국리민복을 추구할 마음의 여유 또한 없는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야는 민생이고 국가 경제고 간에 모두를 팽개치고 오로지 대선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집권하는데만 혈안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 정치가 과연 누구의 것이며 또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한번 되묻고 싶다. 진정국민을 위해서 집권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국정의 현황을 한번 짚어 보고 산적한 민생 문제와 경제, 안보등의 현안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기를 권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내로라하는 대권 예비주자들이 치졸하게도 상대방 말꼬리를 잡고 치고들어가는 식의 소위 샅바싸움에 넌더리를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 대선보다 나라부터 걱정하는 대인(大人)다운 풍모를 아쉬워하고 있음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