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개정 운전면허시험이 종전 면허시험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면허시험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행 시험은 코스와 장거리를 '기능시험'으로 합치고 '도로주행시험'까지 추가,응시자들의 사고에대한 부담감이 크다.

지난해 전국 면허시험장 사고는 약 2천건으로 응시생들이 부담한 피해보상액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경찰청 칠곡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25건에 이르며, 응시생들은 1건당 평균 20만~30만원에 이르는 배상액을 부담했다.

칠곡시험장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를 합치면 이틀에 2~3건꼴로 발생한다"며 "운전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합치면 한달 평균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부담하는 피해보상액이 수천만원에 이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개 보험사가 면허시험만을 위한 보험상품을 내놓았으나 응시자와 경찰, 운전학원측의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은 매우 낮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8백원의 기능시험보험은 면허시험자동차 파손시 7백만원까지 보상하지만 가입률은 10%%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보험료 1만원인 도로주행시험 보험의 경우, 칠곡면허시험장에선 30~40%%선의 가입률을 보이지만운전학원에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수와 시험을 치러 사고 발생때 응시자 및 운전연수자들의 피해보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월 칠곡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보험에 가입한 최모씨(30)는 연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1백5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냈으나 보험에 가입해 본인 부담은 10만원에 그쳤다.〈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