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협상 감정싸움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선자금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통해 국회소집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신한국당은민생현안만을 처리할 국회를 우선 소집하자고 응수하고 있다. 게다가 자민련은 신한국당측의 각서공개에 맞대응, 선거법상 연좌제폐지를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한 각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지난17일에 이어 18일 전화접촉,국정조사요구서를 양당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20일 다시 만나 최종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들 총무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관련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열어야한다. 국회의장은 3일간 공고후 26일 개원하게 된다.

그러나 신한국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18일 정치개혁입법 문제는 뒤로 미루고 민생현안처리를위한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야당총무들은 정치개혁입법도 동시에처리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자민련 이총무는 또"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김수한의장과 서청원 당시 신한국당총무가 내년 임시국회때 선거법에서 연좌제부분을 폐지하자는 자민련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준것을 공개하겠다"고 여당측 각서공개에 맞불을 붙였다. 앞서 신한국당은 여야 동수특위를 앞으로 구성하지 않겠다고 한 여야총무회담 당시의 야당측 각서를 공개했었다.

이같은 대립구도의 진의를 알기 위해선 여야 모두가 국회소집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야권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강행을통해 소집표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자신들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주력하게된다. 즉 국정조사국회가 개원된 후 여당이 계속 불참,공전될 경우 비난여론에 직면하게될 것이란계산이다. 더욱이 대선자금 공세를 본격화할 수있는 호기도 얻게된다.

반면 신한국당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부각,이를 해결하기위한 국회를 야권이 거부함으로써 비난 여론이 고조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결국 대선정국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귀착하고 있는 셈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