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몰래 설치 사생활 침해 논란

서울 한 백화점이 여자화장실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도내일부 목욕탕, 온천, 수영장 등에서도 남·여 탈의실에 도난방지 명목의 폐쇄회로 TV를 몰래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 3월 목욕탕 탈의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관련 협회 등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상당수 업소가 여전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 TV 설치업의 경우 허가는 물론 설치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구에만 10여개의 대형업체를 비롯 수백개의 영세업체가 난립, 대부분 업체가 수용자의 요구대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중탕 탈의실의 폐쇄회로 TV용 카메라설치에 대해 일부 여성들이 해당 업소에 거세게 항의하는등 공공시설에서의 신체노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이모씨(32·여)는 "대구시 북구 ㅈ사우나, 청도 모온천의 여자 탈의실에서폐쇄회로 TV용 카메라를 봤다"며 "목욕탕과 수영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또 남구 ㅂ목욕탕은 남·여 탈의실에 '도난방지' 명목의 폐쇄회로 TV를설치해 놓고 자체 논란끝에 남자 목욕탕에서만 이를 가동하고 있다.

폐쇄회로 TV 설치는 사생활 침해논란뿐 아니라 녹화테이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 및 장소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공업체와 건물주에 적용할 법적 제재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