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과제 강행

"姜부총리 밝혀"

정부는 최근의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방침이다.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호텔에서 아시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아시아개발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실상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재정경제원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우리가 쫓아가야 할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기득권층의 반발로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이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후속처리 계획을 점검하는 준비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기업은 거래은행이 많기 때문에 거래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부도직면 기업의 사정에 대해 논의하는 제도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는 하나의 금융인프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강부총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