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국가보조'차별

"大邱등 심한 반발"

정부가 부산지하철공단의 해체와 지금까지 건설 운영에 따른 2조원이 훨씬 넘는 부채의 국가부담을 추진하고 있어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대구와 인천 등 지하철을 건설중인 타 대도시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 백남치(白南治)건교위원장과 대구, 부산, 인천지역 건교위원, 이환균건교부장관 그리고 재경원 김정국 예산실장 등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부산교통공단의 해체와 부채의 국가부담, 공단 조직의 부산시 지하철본부 이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운환 신한국당부산시지부장은 21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출신 의원들을중심으로 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키 위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2조3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부가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대도시의 지하철건설비용에서 국고지원율은30%%인 반면 부산은 지하철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산시의 부담이 30%%에 불과해 형평성면에서부당성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역 건설교통위원인 백승홍(白承弘)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의 지하철부채는 국가에 이관하고 대구의 1조3천억원이나 되는 부채는 대구시가 그대로 안고 있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산공단을 해체할 경우 대구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든가 공단을 해체하지않는다면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고 1호선 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훈(徐勳)의원은 이날 오전 이환균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밝혔다. 서의원은 "대구의 지하철도 무조건 부산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