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경제정책 혼란, 왜 이러나

정부의 뒤늦은 금융·외환시장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식(姜慶植)부총리가 돌연 부도유예협약개편방침을 밝혀 기업들이 부도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날강부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주가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13.42포인트나 떨어져 지난5월26일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7백10선대로 폭락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갈피를 잡지못하고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큰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나라경제를 어디로끌고가려는지 불안하기 짝이없다.

금융·외환불안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가 개입않겠다던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개입대책으로 바꾸는 통에 실기(失機)를 했고 이번 부도협약개편발언도 그동안 이 협약의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찬론을 펴다 돌변한 것이다. 물론 부도유예협약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고 이때문에 벌써부터 이 협약의 폐지·보완론도 일부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그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확실하고 실효성높은 처방을 가지고 개편방침을 밝혔다면 비록 정책수립과 변경에 졸속성이 있다해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강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기아그룹 경우만을 지목해서 협약적용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협약을개편하겠다고 한것은 납득하기 힘든다. 기아의 '협약악용'이란 개편구실은 이미 기아측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진로그룹의 경우 주식포기각서없이 지원해준 사례와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협약의 폐지검토까지 거론하면서 확실한 대안도 없이 불쑥 개편론을 들고 나온것은 기아에 대한 감정적 표적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로인해 경제계 전체에 미칠 피해를생각하면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증폭될 뿐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강부총리의 협약개편 발언은 당초 이 협약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라 해놓고 다시 이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개편을 들고 나온것은 관치금융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하겠다. 하기야 처음부터 정부지시의 인상을 주긴했지만 이번 경우는 노골적으로 정부가 개편검토를 발설했다는 점에서 금융정책기조 자체가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금융·외환·주식·국제수지등 어느것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제위기에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이렇게 갈피를 잡지못한다면 침체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잖아도 집권말기의 정책집행이 혼란을 가져오기 쉬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정책의 확실성과 안정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