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특별회의 협상안

오는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의정서에 소위 '배출량 거래'(Emissions Trading)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독일 본에서 개막된 제8차 '베를린 위임특별회의'(AGBM)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에 따르면시장개념을 도입,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배출량 거래' 방식이 AGBM 의장의 협상안에서 제시돼 협상참가국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의정서에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배출량 거래'란 기준연도를 정해 각국에 일정기간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가 불가피한 나라는 미달되는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들인뒤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지구 전체의 배출 총량을 일정한도 이하로 묶는다는 것.

이 안이 오는 12월 교토 당사국회의 의정서에 포함될 경우 쿼터 배정, '배출권'거래방법, 감독 및제재방법 등을 놓고 양자간, 다자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1차 의정서당사국회의에서 시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AGBM에서는 한국, 멕시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규가입국과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소위 '선발개도국'들에 대한 EU의 '애넥스 1'(Annex 1) 가입 요구가 거셀것으로 예상된다.

'애넥스 1'은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문서에 포함된 35개국 그룹으로 당시 OECD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원화(朴源華) 한국 수석대표는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한국의 경제성장 연륜이 3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 '애넥스 1' 가입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OECD가입국이고 경제지표상으로도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협력할수 있는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