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업무 다각·대형화 꾀해야

"조세연구원 보고서"

지난 80년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국제적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국내 금융기관의 업무 다각화, 대형화와 함께 각국 금융감독당국 사이의 협력 증진이 절실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3일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추세에 대비,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 증가를 꾀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업무 다각화는 물론 대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금융시장 개방화와 함께 '월경(Cross-border)거래'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어나게 돼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 보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융감독기관이외국 금융기관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금융기관 도산위험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금융감독당국간의 정보공유와 협조 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국제적인 금융통합 추세를 감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경, 홍콩,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한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