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면유보요구 배경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요구는 실명제의 보완문제를 공론화시켜 대대적인 보완을 얻어내기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93년 8월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후 재계에서는 실명제가 자금시장을 왜곡시켜 기업활동을 어렵게한다는 불평을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에 상당수 기업인들은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실명제 전면유보라는 전경련의 이번요구가 1백%%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인들은거의 없다. 현정부가 최대치적으로 실명제 실시를 꼽고있을 만큼 실명제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 재야단체들이 실명제 폐지를 개혁후퇴라며 공격하고있어실명제 시행이 전면 유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경련은 제도적 보완장치없이 실명제가 전격실시됨으로써 장기저축 급감, 과소비풍조만연, 무역외수지악화등 각종 폐단이 속출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원 김세진 박사의주장에 의하면 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3년 26.7%%에 달했던 민간 저축률은 지난해 23.7%%로떨어졌고 93년 상반기에 15억7천6백만달러였던 해외여행경비는 올해 동기에 36억9천2백만달러로2배이상 급증했다. 92년 상반기에 11억7천만달러였던 경상수지적자도 1백2억4천만달러로 늘어났고 어음부도율 역시 93년 7월에 0.11%%였던 것이 지난 9월에는 0.31%%로 높아졌다.이같은 경제지표악화를 모두 실명제 탓으로만 돌릴수는 없지만 전경련의 주장에 상당수 기업인들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유보는 어려울뿐아니라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보완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경련의 주장중 현행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전면유보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대개의 중소기업들이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금융실명제의취지에 찬성하고있어 제도자체의 철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고 밝히고 다만 금융실명제에 따른 일부 부작용들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것으로 본다 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입장도 비슷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실명제의 폐단을 집중부각시켜 대대적인 보완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해석이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