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실책 엄정문책해야

'경제 이완용(李完用)'과 같은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검찰이 경제실정(失政)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청와대·재경원·한은관계자등 경제관료에 대한 내사(內査)에 착수한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국민들은 한결같이 30년간 피땀흘려 착실히 다져온 결실이 이처럼 허탈하게 물거품이 돼버린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고 도대체 경제를 누가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냐며 분노와 함께 잔뜩 의구심을 품고 있는게 사실이다.

불과 한달전 증시가 무너지고 환율이 치솟는 위기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비롯, 강경식전(前)경제부총리등은 여론과 민간전문가들의 긴급대책요구에도 아랑곳없이 경제기반이 견실한 한국은 태국이나 멕시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낙관론만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IMF의 긴급자금요청을 하면서 속속 드러난 우리경제의 실상은 각료나 부총리등 경제관료들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철저한 거짓말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며칠후에 들통이 날 사실들을 왜 축소·조작으로 은폐하고변명하며 국민들을 속여왔으며 그 결과 제때 처방을 못해 결국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주는 국치(國恥)를 자초했는지, 까닭을 도대체 알수가 없다. 이들이 과연 국민들이 믿고 나라경제를 맡긴 대한민국공직자인지 그 정체가 극히 의심스럽다.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국난의 그 와중에서 거짓으로 일관해 왔을까 정말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이건 분명 경제운용의 잘못이란 차원을 넘어 국가와국민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의 화급한 상황이 일단 진정되면 집권세력의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늑장대처로 塑 엄청난 국부(國富)를 외국에 넘겨주기에 이르게 한 청와대관계자·재경원·한은등 모든 관련부처 장·차관이하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도의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못해서 경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경위와 그에 응분한 책임이 있으면 실정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특정사안'에 금품수수와 특정대가 등의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선후에 본격수사한다는 방침이나 그 전이라도 암적인 존재나 범죄자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가차없이 도려내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두루뭉수리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문책을 분명히 해야 앞으로의 경제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검찰은 잊어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일이 따로 있다. 지금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앞으로 가시적인 악재들에 봉착할 때마다 더욱 나빠질 징후임을 검찰은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