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살리기' 담화내용.의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11일 대국민 사과담화는 지난달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발표한 이후 20일만이다.

이날 담화에서 김대통령은 서두부터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넘어가고 계속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현 경제난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다분히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의식해서다.

이번 담화에서 청와대가 중점을 둔 것은 향후 정부대응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간에 퍼져 있는 경제파국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이 직접 IMF합의각서 서명이후 정부가 취해온 조치를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조치나 추진방향을 밝힌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김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으로 일관됐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치권에 요청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포함한금융개혁 관련법안 연내 처리문제나 정치권이 대선이후 대체입법을 하기로 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또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청와대와 재경원, 한은 등의 행정책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청와대가 의도한대로 김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나라살림을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데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함구하고만 있을수 있느냐는 여론에 밀려 서둘러 담화를 준비한 셈이지만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온갖 비판을 듣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당부할 말은 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평가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