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시장경제 성큼

중국은 29일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을 허용하는 새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성큼 다가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대의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날 통과된 가격 자율화법에 따라 이제가격 책정의 많은 부분이 중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는 주요 공익사업 및 공공복지 서비스 등 산업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문에국한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내년 5월1일 발효되며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나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비롯해 환율, 주식, 선물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소매업자들은 자유로운 가격 책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품 덤핑,가격의 대폭 인상, 의도적인 가격 책정 등은 금지된다.

이외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곡물 등 주요 농작물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계속 통제권을 보유토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