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삭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예산을 7조~8조원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비 및 행정경비는 물론공무원 봉급을 삭감하고, 경로연금 등 복지지원금 지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착수를 연기할방침인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산을 당초 4조원 삭감하려던 계획에서 추가로 3조~4조원을 늘려 7조~8조원을삭감할 경우 사업비, 행정경비 삭감만으로는 매우 곤란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따라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고 올해 신설 및 확충되는 복지제도 관련지원금 지급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며, 방위비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줄이고 SOC사업도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민간부문에 대해 정리해고, 고통분담 등을 호소하면서 공공부문이 봉급을 동결하는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2백%% 정도의 상여금을 자진반납하거나 인건비를 10%%절약, 실질적인 봉급삭감 효과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량형 중형잠수함 건조사업과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사업 등 방위비 삭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경로연금 월5만원 신규지급과 6.25참전용사 성년유자녀 수당신설 등의 실시시기를 연기하며 GNP(국민총생산) 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일부 축소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SOC사업중 타당성 조사나 설계완료후 공사착공이 안된 사업, 올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착수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