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여파 대구시 올 살림 "휘청"

IMF 사태가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재정을 강타, 특별한 돌파구를마련치 못할 경우 올해 시정부 살림이 완전 무력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시정부 주변 관측에 따르면 대구시는 작년 예산에서 세금 수입이 기대 보다 무려 1천3백억~1천4백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의무사령부 땅에서 들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매각 대금 2천여억원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작년에만도 모두 3천5백억원대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강요당했다.그 가운데 세금 수입 부족분 중 7백20여억원은 작년말 추경을 통해 이미 예산에 반영됐으나, 추가부족분 6백여억원과 의무사 매각대금 미회수 등 2천6백여억원의 결손은 이월돼 올해 살림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금 수입도 엄청난 결손이 불가피, 최소 2천억원에서 심할 경우 3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용 세금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합계 6천여억원 기대)이 경제 위기로 작년 보다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정부는 작년분 결손액까지 합쳐 올해 중에 무려 6천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 부담을안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액수는 예산과 함께 이월된 전년도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규모이다.

대구시 세출 예산은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그 중 5천억원 가량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이고, 특별회계 이양액도 3천여억원에 달해 나머지 7천여억원으로각종 사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우기 작년에 빌려온 미국 차관 3억달러가 다음달 5일쯤 조기상환요구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상환에 또 1천억원 가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정부 실무진에서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면적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 차관을 포함해 빚을 얻어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는말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