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오늘 발족-입장차이 커 난항 불가피

노.사.정(勞.使.政)위원회가 15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정리해고제 도입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경제주체간 이견으로 향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자는데는 일단 합의를 봤으나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때문에 쟁점을 둘러싼 이견 절충이 어려워질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자체가 해체될 우려도 있다. 의결 방식이 사실상 만장일치를 뜻하는 '경제주체간의 합의'를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날오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양측 각 2명, 정부측 2명, 그리고 여야 4당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론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배석범(裵錫範)민주노총위원장대행, 최종현(崔鍾賢)전국경제인연합회장,김창성(金昌成)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임창렬(林昌烈)경제부총리, 이기호(李起浩)노동장관 등이다.사실상 최고위급 결정자들이 모인 셈이다. 정당대표론 각당 정책위의장이 유력하다. 위원장으론국민회의 노사정협의대책위원장이었던 한광옥(韓光玉)부총재가 내정됐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의제로는 크게 △국제통화기금(IMF)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 △21세기 신노사관계 설정 등 세 가지로 합의됐다. 결국 정리해고요건 마련과 근로자 파견제 도입 여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경영의 분리, 정부기구 축소와 행정 개혁 등이 초점이 될 것이다.

우선적인 쟁점은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이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바람몰이로 전락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리해고제에 무조건 합의해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경우에따라선 위원회 탈퇴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에 앞서 고용안정기금을10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실업대책 강화와 노조의 경영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측은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까지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이달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은 물론,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 합의를 이끌어낸 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결국 양측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리해고제는 김당선자측이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해 어느정도의 명분과 실리를 안겨 주느냐에 따라 순항여부가 결정될 것같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