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방국가론 나와 눈길

일본은 앞으로 연방국가로 재구축돼야한다는 주장이 집권 연립여당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신당사키가케에서 나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당 사키가케의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표는 일본을 8개국의 연방국가로 추진하기위한 '연방국가론'의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10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이 연방국가론은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로 발전 시키는 형태로 21세기를향한 일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당 사키가케는 오는 3월 발표하는 당의 새로운 기본정책에 이 안을 포함하여 7월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 대비, 독자성을 나타낸다는 구상이다.

다케무라 대표의 이번 일본 연방국가론은 지난 94년 오자와 이치로(小陳一郞)씨가 제창했던 '보통국가론'에 대항한 것으로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역할을 주장하는 오자와에 대해 '비군사적 공헌이야말로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연방국가론은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시행한 행정·재정개혁을 뒤따라 답습하는 일본의 개혁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방위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국가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주장이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