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동아시아 발전론·유교자본주의 논의 활발

IMF사태이후 유교자본주의와 동아시아발전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있다.

특히 사회학계는 전통문화의 재해석와 사회구조분석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제시가 시급하다는주장을 펴고있다.또 경제학계의 경우 '조절이론'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론'등 각 경제이론에 따라 현상황을 제각각 해석하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있다.계간학술지 '전통과 현대'는 '한국전통사상과 자본주의'란 특집으로 한국 가족자본주의. 동아시아유교자본주의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또 계간학술지 '경제와 사회'도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란 주제로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발전의 한계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있다.연세대 유석춘교수(사회학)는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이란 발표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기업조직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사회관계인 가족공동체 또는 혈연관계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공통점을 갖고있다"고 분석했다.

유교수는 "유교자본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구의 견제와 의심을 극복할수있는 보편성의확보가 중요한 과제"라 지적했다.

또 서강대 조혜인교수(사회학)는 "유교적 금욕주의가 한국의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궁극적인 힘"이라 전제,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등 제분야가 올바른 도덕률위에 올려질 때 현재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일고있는 동아시아발전론은 그간 초고속성장의 대표적 모델로 여겨왔던 한국등 신흥국가의 경제몰락과 관련된 사회.경제학적 논의.

특히 학계에서는 그간 동아시아발전론의 근간이 되어왔던 '발전국가론'에 대한 재검증작업을 시도, 국가개입에 의한 경제발전이 주축이 된 기존이론이 한국등 동아시아에서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쟎다.

특히 일부학자들은 국가가 시장원리가 왜곡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적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시장중심론'을 새로운 동아시아발전모델의 대안으로 제기하고있다.

경북대 김형기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근 일고있는 동아시아발전론등 다양한 논의들은 결국 새로운 발전모델제시를 위한 노력으로 귀착될 것"이라 말했다.

〈柳承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