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사비리 진상부터 규명을

어제는 사법부 최대 치욕의 날이었다.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자체 조사한 대법원은 관련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정부지원소속 판사38명 전원을 교체키로 한 것이다. 대법원발표에따르면 관련 판사들은 변호사들로부터 40만~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했다는 것이다.법원측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아픔을 거울삼아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다짐을 잊지않았다. 그리고 법관의 비위를 상시 감독할 감찰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법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야·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공식발표내용을 전면 불신하고,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엄정한 수사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있다며 검찰수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변협·참여연대등 재야단체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대법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않고 있다. 우선 받은돈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명절인사치례·판사실운영비명목등의 몇십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확보하고 있는 기초자료에도 1천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금품수수액의 규모를 알면서도 일부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고있다. 물론 조사대상자들의자발적 진술을 토대로 조사했기 때문에 자체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것 같다.대법원도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연 국민들이 발표내용대로 믿어줄지에 대해 회의를 갖고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여부는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단서를 달고있다.

우리는 사법부의 일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때문에 최고의 도덕률을 지니고있는 사법부 전체를 매도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외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없이 징계조치·인사이동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사법부자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지금 바른 생각·바른 자세와 고도의 도덕적 품격을 유지하려 애써온 대다수 판사들은 이번사태에 분노하고 있을 줄안다.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도 차제에 부패한 판사들을 사법조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찰수뇌부도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법조계의 앞날을 위해서도일대수술을 단행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