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표류 개발사업 전면 수정

IMF사태가 지방정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상당수 사업들이 포기.연기되고 있는가운데 지방정부들은 민자유치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수정하는등 기존의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IMF사태로 경주구간 통과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불투명해지자 새 역세권 개발을 기본으로 한 도시 재정비 계획 및 장기 개발계획을 최근 잠정중단했다. 이에따라 경주시가 계획한 장기 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이 사실상 중단돼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예천군은 오는 5월 새 군청사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이미 설계 공모까지 마쳤으나 중앙부처의 재정 악화로 45억원에 달하는 청사 정비기금 융자가 불가능,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대구 경계-영천군 금호읍 사이 17㎞ 구간에 금호강변 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키로 했던 경북도도 경제상황 악화로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등 각종 사업들이 세수 감소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급전직하 하자 각 지방정부들은 갖가지 대안 마련에 고심, 경북도의 경우 금호강변로 건설을 국고 지원이 가능한 국도 4호선 우회노선 건설 사업으로 바꿔 중앙정부가맡아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도는 대구-반야월-영천 사이 산업도로를 국도 4호선 우회노선으로 바꾸면 중앙정부의 건설비 부담이 가능하다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도 국도 5호선 월배(유천교)지점-성서공단-구안국도로 이어지는 4차 순환선 건설사업이 민자유치나 시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국도5호선 우회도로'로 수정, 중앙정부가 맡아 주도록 요청 중에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