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정상화 임시국회 전망

추경예산안 등 민생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다음주초인 16일부터 정상화된다.여야는 13일 3당총무회담을 통해 JP총리인준안 등 정치현안 처리연기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JP총리인준안은 4월중순이후 3당이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북풍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는 6월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여야간의 이같은 정경분리 대타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민생관련 현안은 추경안과지방선거 관련 선거법개정안 등이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초 새 정부에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해 온 한나라당이 이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처리전망이 밝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추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이를 볼모로 정쟁만을 일삼아 왔다는 비난을 받고있는 터라순조로운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의석 수에 따른 특위구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위 구성과 함께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도 확실하다. 여야 모두 위원장자리는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자제법 개정안의 경우도 여야가 정당공천의 범위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여권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을정당공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확대,적용해야만 국민회의 자민련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해 야당은 이를 원천봉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특정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감원 등 기본원칙에는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일부논란만 해소하면 의외로 순조롭게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 축소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미 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진 상태여서, 이를 추진할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중점 공략 대상으로 잡고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와 정보위.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을 출석시켜 '북풍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북풍공작'의 대북(對北) 커넥션을 밝히는 데 주력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에서는 '정치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을 자극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장관에 대한 자격시비를 제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와통일외무위, 농림해양수산위, 문화체육공보위 등 4개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은 적극적인 봉쇄전략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우여곡절끝에 국회정상화의 물꼬는 텄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