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걸림돌제거 호화생활자 세원 추적

金대통령 지시

김대중대통령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첫 업무보고를 받고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외국인 투자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여건을 대폭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적대적 M&A를 즉각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매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라고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불로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계층에 대한 세원추적에 만전을 기해 국민적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통해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의 공평성을 확립하도록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토지보유에는 중과하고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토지세제를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중 하나가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때문인 만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풍토가 이뤄지도록 재경부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국민들의 체감물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 일반물가와 함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따로 발표하는 물가통계의 2원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