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계개편만이 능사아니다

집권후 인위적 정계개편을 않겠다던 여권이 4.2 재.보선을 계기로 태도를 바꾸어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을 본격 거론한데 이어 한나라당의 김종호(金宗鎬) 박세직(朴世直) 두의원이 자민련 입당을밝혀 개편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김대중대통령과 박태준자민련총재는 주례회동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있으나 야당은 이같은 사태를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김종필총리 인준문제와 북풍조작파문으로 정쟁(政爭)을 거듭하는 바람에경제살리기에 막심한 지장을 주어왔던 정치권이 이제 또 정계개편문제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져실망스럽기 짝이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정국이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는 정치구도라면 고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2여(與) 1야(野)의 파워게임을 보면 여대야소로 바뀐다해서정국이 안정되거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된다는 보장도 없다. 2여(與)의 입장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의 방향으로 세불리기를 한다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경쟁으로 또다른 양태의 정국파문이예상되는 것이다. 이미 그같은 조짐은 4.2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공천을 둘러싸고 두 여당간의 갈등에서 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불리기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과도한 경쟁을벌일 경우 여소야대에서 빚어진 국정난맥보다 더큰 불행을 초래할수도 있다. 더욱이 김대통령은김영삼정권 시절의 인위적 정계개편과 그이전 3당합당에 지속적 반대를 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인위적 정계개편을 강행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따라 당적을 바꾸는것은 어쩔수 없다. 더욱이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으로 국정운영에 긍정적 모습을 보이지못하는 상황에선 당적을옮기는 철새정치인들을 나무라는 여론은 크지않을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서당적을 바꾼다고 비판을 면할수는 없다. 아무리 당적변경이 법적 구속을 받지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은 선거구민에대한 배신인것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럴뿐아니라 정당의 지역성에 눈치를 보거나 항상 여당쪽으로만 쫓아다니는 해바라기성 정치성향때문에 당적을 옮기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한것이다. 그와는 달리 여권이 야당의원의 약점을잡아 당적을 바꾸게 하거나 이권등으로 회유해서 당적을 옮기게한다면 더더욱 부도덕한 일이다.아무튼 야당의 처신도 문제가 있지만 정개계편이 공작정치나 해바라기성 정치인들에의해 주도되선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