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완화 안먹혀

정부가 지난 2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단행한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있다.

허가제 완화 이후 매물은 늘었지만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시중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거래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김천시의 경우 허가제 완화 후인 지난 3월 토지거래 실적은 총 4백71건 1백52만4천7백50여㎡로폐지 전인 지난 1월 3백65건 1백62만3천7백90여㎡보다 거래 면적은 되레 줄었다.의성군은 3월 중 6백46건 2백만2천2백여㎡가 거래됐으나 이는 지난 1월 3백65건 4백40만5천3백60여㎡보다 거래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든 것.

군위군도 3월 중 3백49건 58만8천1백60여㎡가 거래돼, 1월 1백96건 74만3천5백10여㎡보다 건수는늘었지만 거래면적은 크게 줄었다.

구미, 칠곡등도 거래 건수와 거래 면적이 다소 늘었으나 대부분은 그간 허가제에 묶여 등기이전을 못했던 토지이며 국도 확장, 구획정리사업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외 포항, 안동, 문경도 허가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가 여전히 침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 관계자는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은 시중 자금사정이 여전히 나쁘고 유동자금도 부동산보다는 높은 금리의 금융권에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분석하고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