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대구시의회(의장 김상연)는 제70회 임시회 나흘째인 14일 오전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과 김연철(金演哲)대구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강황(姜滉).손병윤(孫炳潤)의원 등 2명이, 13일에는 오진필(吳進弼)의원 등 4명이 시정질문을 벌였다.

□14일 질문

▲강황(서구)의원=3월말 실직근로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지급 시기 및 실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직자에 대한 대책, 실업대책을 위한 이월.계속사업 등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손병윤(수성구)의원=문희갑대구시장이 초대 민선시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재임중 가장 큰치적과 실책 한가지씩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불안에 대한 대비책과 공무원봉급 반납에 따른 공무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인가.

□13일 질문

▲오진필(동구)의원=98년도 대구시의 세입감소 예상추정액과 의무사부지 등 시소유부동산의 매각계획은 무엇이며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결손대책과 98년 차관사업으로 계획한사회간접시설(SOC)사업의 총계획과 상반기중 발주계획된 사업현황은.

▲안경욱(安炅郁.북구)의원=최근 경기불황으로 유통업계는 대형 할인매장이 활성화되는 반면 침체되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은 무엇이며 택시업계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대책과시내버스 요금의 인하문제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은.

▲김필규(金弼圭.달서구)의원=관광.문화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밝혀라. 또 지하철공사장의 폐암석 활용대책과 지하 굴착물 적치장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달서구 장기동의공동묘지를 공원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안원욱(安垣旭.동구)의원=서대구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주)청구의 화의신청으로 부채만 대구시에 넘겨질 우려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 성서공단의 공장시설이 지원시설(창고업)로 용도변경해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13일 답변

▲문희갑대구시장=올해 시세 목표액은 7천5백2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3월말 현재징수실적은 1천2백94억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6.2%(1백80억원)이 늘어났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구의무사 부지나 구50사단 부지 등 시유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땅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차관사업중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등 32건은 97년말에 발주, 추진중이고 미발주 신규사업 1건은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2억1천만달러규모의차관을 재도입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현재 경유가는 ℓ당 540.22원(174.57원 하락)으로 지난 2월9일 요금인상 시점의ℓ당 714.79원과 비교하면 40% 인하된 정도여서 향후 유가가 추가로 인하돼 요금조정 시점보다 50%이상 인하되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