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책발표 소외 반발- 우리가 쭉정이냐

자민련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각부처로부터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조기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간 상호연계성 검토나 보완없이 발표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회의가 발표한 그린벨트 재조정 및 국가보상문제, 방송법개정 등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서 여당은 정책개발보다 조정역할에 더 비중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회의가 양당간, 당정간 협의절차도 없이 정책양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자민련의 이같은 불만은 당 실업대책 특위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실업대책특위는 이날 "각 부처와 각 당의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고 있고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각종 실업정책을 조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오는27일 재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기획예산위 등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에따라 정책남발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주1회정도 정례화, 현안에 대한 여당입장을 정하고 정부측과도 조율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측에 공식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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