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도 지역차별인가

정부의 실업대책이 중구난방으로 겉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지역별로 지원되는 생계대책 자금까지 지역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정부가 실업대란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큰 줄기로 잡는 한편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출과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그러나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실업문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일선창구에는 지금까지 세부 지침조차 시달되지 않은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니 이래서야 어떻게 지금같은 미증유의대란(大亂)을 극복할지 막막하다.

정부가 이처럼 헷갈리는 것은 무엇보다 실업문제의 본질을 파악, 종합대책을 세우기보다 각 부처가 제대로 준비도 않은채 '한건 올리려는' 심정으로 경쟁적으로 나선데서 비롯됐다고 본다.현실적으로 정부는 실업자 생계비 대출자금으로 2조6천억원을 방출키로 하고 그 재원을 세계은행차관과 무기명장기채를 팔아 충당한다고 했으나 장기채는 지금까지 겨우 5백억원정도 판매,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실직자가 생계자금을 대부받기 위해 갖가지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갖고 가도 보증인을 요구, 대출을 피하는 통에 사실상 대출이 중단 상태라니 이야말로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싶다.

더구나 공공근로 예산을 여당의 텃밭인 전남에는 84억원(신청자 3천8백명), 광주에는 60억원(5천4백명신청)을 배정, 지역편중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개운치가 않다.

전남지역은 이 예산으로 신청자를 모두 접수하고도 돈이 남았고 광주는 신청자의 95%를 소화한반면 대구는 시비(市費) 포함 90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자 8천명의 67%인 5천3백명을 소화할수 밖에 없다니 실직자마저 지역에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근로사업 8개분야 20개사업중 상당수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인력 활용이여의치 않다는 것도 현실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실업대책은 지금까지 건교부와 산업자원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노동부와 복지부는 실업자 생계유지 측면에서 제각기 추진될 것이 아니라 치밀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지역편중등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