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첫재판 29건 심리

지난달 전문법원으로 새로 개원한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이 23일 오전 10시 특허법원 2개법정에서 첫 재판을 시작했다.

특허1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와 특허2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 2개 재판부 심리로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몽고식품㈜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비롯해 상표,의장, 실용신안권 관련 소송 29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재판부 판사 3명 외에 전문 과학기술인인 기술심리관 1명이 배석해기존의 일자형이 아닌 타원형 법대에 나란히 앉아 심리를 진행, 새로운 법정 모습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