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조제도 도입검토

여권은 장기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직자들에대해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실업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조만간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한 뒤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 현행 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하거나 관계법을 새로 제정해 이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실업부조제도란 고용보험제도상의 실업급여와는 달리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일정소득 이하의 실직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체, 임시직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